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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위해 노력 중" [기사내용] □ 고령층 참가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여건이 부족한 점에 대해 보도 [복지부 입장] □ 정부는 노인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5년 역대 최대인 109.8만 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법」 및 하위법령에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4.11월 시행)」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제23조, 참여자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제1항제1호)하고, 활동·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제2항제1호),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위험성 평가 실시(제2항제2호) 및 개선 조치(제2항제3호)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1,326개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안전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하기 위한 사업 예산 확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중도포기자 감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에 필요한 선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안전 전담인력 신규 배치와 직무 역량에 기반한 선발 기준 신설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0) 2025.06.12 보건복지부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높은 신뢰 수준으로 현실 반영" [기사내용] □ 표본 수가 너무 적어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게재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농촌 고령화 및 1인 농가의 급증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가 표본을 확대하여 대표성을 높였습니다. ㅇ'농가경제조사'농가소득의 상대표준오차(RSE)는 2.1%로, "신뢰도 높음"에 해당합니다. □ 또한, 갈수록 농가 규모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표본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동향과 (042-481-2583) 2025.06.12 통계청
- 정부는 농산물 과잉 생산시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6월 12일(목) 세계일보 「"팔수록 손해"…농산물값 폭락에 농민 '시름'」 제하의 기사에서 양파, 마늘, 참외 가격 하락 상황과 소비 촉진 등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설명정부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산물 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지폐기 및 수매비축 등을 통한 시장격리, 수출, 소비촉진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양파 생산량 증가 전망에 따라 지난 5.26일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전년보다 3배 이상 많은 3만톤 수매비축, 저품위 양파 출하억제, 수출 및 소비촉진, 외식업체에 국산 양파 사용 협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늘은 현재 햇마늘 출하가 시작되었으나, 주로 '24년산 저장품이 출하되고 있으며 재고 감소(전년비 38.4%↓)로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금년산 마늘은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증가(전년비 6.6%↑)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선제적으로 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겠습니다.참외는 5월 도매가격(36,308원/10kg)이 평년수준(37,829원/10kg)을 보이고 있고, 6월에도 평년 수준(31,000원/10kg)일 것으로 전망되나, 30~40일 주기로 수정·착과가 반복되는 생육 특성상 일시적으로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필요시 자조회 및 농협 등을 통한 소비 촉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06.12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 높일 것" [고용부 설명]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9년부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평가지표를 개선·보완 * 평가결과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20년 시행)에 반영 * 평가대상(개소): ('19)128('20)167('21)170('22)171('23)126('24)108 ㅇ 평가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는 42%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22~'24년)은 30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 □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25년 평가부터는 사망사고 관련 평가지표 개선, 현장평가 시 근로자 참여 강화, 평가 결과 전체 공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선(안) ▶ 사망사고 예방, 감소성과 지표」에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 신설 추가 ▶ 현장평가 시 근로자 면담 확대, 발주현장 근로자 면담 신설, 참여 의지(태도)까지 평가 ▶ (현행) 우수등급(S, A) 사업장만 공표 (개선) 전체 공공기관의 평가등급 공표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4) 2025.06.12 고용노동부
- 기재부 "추경안의 구체적인 사업 확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044-215-7130) 2025.06.12 기획재정부
- 해수부 "가거도항 복구공사, 최적의 공법 적용해 정상 추진" [보도 내용] □ 지난해 12월 준공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관련, 시공사는 다른 공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으나 해수부는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공법 고수했다고 보도함 ㅇ 이후 연약지반 안정화를 위한 공사비는 435억 원 증액됐고 준공 이후 보강공사까지 들어간 총 공사비는 최초 낙찰 금액의 두 배*가 넘었다고 보도함 * 낙찰금액 1,189억 원 현재 2,700억 원(연약지반 처리비용 435억 원 포함) [해수부 설명] □ 2011~2012년 태풍 무이파, 볼라벤으로 기존 사석경사식* 방파제가 대규모 피해를 입자 케이슨 공법**으로 태풍피해복구를 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 방파제 본체를 사석으로 쌓고 표면을 T.T.P와 같은 피복재로 보호하는 공법 ** 방파제 본체를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1개당 아파트 13층 규모)로 조성하는 공법으로 가거도항처럼 파랑이 크고 수심이 깊은 곳에 많이 적용 □ 2013년 착공 이후 시공사는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제안했으나 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찾기 어렵고 지역 주민의견 및 구비서류 미흡 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 '(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2조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 아울러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주요 사업비 증가 사유는 연약지반보강과 케이슨 제체 완성 전 설계파고*보다 높은 태풍 내습 피해(2019년 링링 등)에 따른 원상복구·보강공사 때문입니다. * 항만 및 해안 구조물 설계 시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파도높이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3) 2025.06.12 해양수산부
- 농번기 필요 인력을 적시 공급하여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6월 11일(수) 서울신문 「일손 부족한 농촌 "올해 수확 포기"」 기사에서 "❶ 구조적 인력난 일시적 보완·기계화 지원으론 한계, 외국인 정착제 정비·정부 지원 필요", "❷ 전남 봄 파종~모내기 92만여명 필요, 가용인력 55만명뿐"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설명❶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공공부문 내·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한편, 기계화 우수모델 확산·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스마트 농업 확산 등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농번기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수요 1,450만명(연인원) 중 약 50%인 700만명을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지난해보다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134)과 배정인원(61,248명→상반기, 6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명 → 90개소, 30만명)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개소)를 통해 도시민과 지역의 유휴인력을 수수료 없이 농가에 알선·중개하는 한편, 일손돕기도 더욱 활성화('24년 114만명 → '25년 120)시킬 계획입니다.아울러, 마늘·양파 주산지를 기계화 우수모델('25년 21개 시·군)로 집중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24년 477개소→'29년 520)하는 한편, 농가에 ICT시설·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 등 농업구조도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온실 면적(누적) : ('24) 8,955ha → ('29) 12,000❷ 전남도는 봄철 농번기(4~6월) 주요 작물재배지(5만ha)에 필요한 인력 92만 5천명(연인원) 중 약 60% 수준인 55만 5천명을 '공공분야 인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전남도가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36만 1천명 대비 52.7% 상향된 수준입니다.전남도는 공공부문에서 봄철 농번기 소요인력 95만명의 60% 수준인 55만 5천명을 농촌인력중개센터(11만명), 외국인 계절근로(41만 5천명), 농촌일손돕기(3만명)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6월 9일 현재 36만명을 공급하였고, 양파·마늘 수확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6월에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일손돕기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건비도 양파수확 12-13만원, 마늘수확 15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모내기도 82%(6.10.현재) 정도 진행되어 지난해(88.5%, 6.12.)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정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매주 인력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농번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6.11 농림축산식품부
- 국방부 "'일반 예비군' 대상으로 군기 순찰 실시하는 것 아니야" [기사내용] □ 부대관리훈령 개정안 행정예고에 관련, "기존 군기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은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까지 포함됐다" 며 "이에 따라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군기 순찰을 받게 됐다"고 보도 [국방부 입장] □ 개정 추진 중인 해당 훈령에 포함된 군기순찰 대상자 중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은 현역병을 대체하여 복무중인 '상근 예비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예비군'을 대상으로 군기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 (02-748-6090) 2025.06.11 국방부
- 기재부 "지난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 최대한 집행, 불용 최소화" [기사내용] □ 작년 재정불용액이 7조에 육박,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예산 등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건 '세수 펑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작년 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했습니다. ㅇ 그 결과, 세수부족과 관련이 없는 사실상 불용은 9.3조원이며, ㅇ 이 중 예비비(재해 발생이 적어 불용 규모 증가, 2.5조원)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6.8조원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주요 불용 사업의 경우 세수부족이 아닌 예산편성 후 집행여건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불용) 친환경 무공해차 보급사업 구매수요 감소 등 9,597억원 ㅇ (의료급여 등 불용) 의료급여(5,000억원)는 지자체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을 우선 사용했고, 기초연금(3,904억원) 및 생계급여(1,544억원)는소득인정액 증가 등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였으나 - 동 사업 모두 의무지출사업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차질없이 지급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044-215-5430)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1-6330)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044-202-2320) 2025.06.10 기획재정부
- 올해 사과․배 등 주요 과수 평년수준 생산 전망, 수확기까지 빈틈없는 생육관리로 안정생산 추진 보도 주요 내용 6월 7일(화) 한국경제 「이러다 또 '금사과․금배'폭염 예고에 과수 농가 '시름'」 기사에서 "❶ 산불에 사과 재배지 1,600ha 이상이 피해를 봤고, 충북과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잇따라 폭염기간․열대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작황 악화로 과일 값 급등 가능성", "❷ 봄철에 주요 과일의 수확을 돕는 '화분매개자'인 꿀벌이 사라지면 수확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사과 산불 직접 피해면적은 473ha로 전체 재배면적의 1.4% 수준이며, 최근 발생한 일부 저온․우박 피해는 생산량 감소가 아닌 일부 상품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와 같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준,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산불 직접피해 면적은 473ha(전체 재배면적의 1.4%)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산불 피해가 착과량이 적은 유목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간접피해 지역에서 미착과 등 특이동향 없이 정상 생육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산불피해가 향후 사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보고된 사과․배 저온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며, 우박피해의 경우 낙과 피해는 없고 과실 타박 및 찍힘 피해로 생산량 감소가 아닌 일부 상품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❷ 올해 사과․배 등 주요 과수는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평년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과․배 등 과일류의 꽃가루 수분활동은 인공수분과 함께 꿀벌, 뒤영벌, 호박벌 등 다양한 화분매개 곤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꿀벌 공급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화분매개벌을 공급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양호한 수급상황을 유지하였으며, 꿀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뒤영벌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중계지원과 기술지도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사과․배 등 주요 과수는 저온․우박 피해와 산불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여 평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❸ 정부는 수확기까지 발생 가능한 폭염, 태풍, 서리․우박 등 기상 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육관리와 함께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폭염, 태풍, 서리․우박 등 기상 재해에 대응하여 33,823농가(17,596ha)에 대해 미세살수장치, 햇빛차단망, 송풍팬, 관수․관비 시설, 지주시설, 방풍망 등 재해예방 시설 보급을 완료('15~24)하였으며, 올해에도 추가로 2,362농가(928ha)에 대해 조기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생육관리 집중에 더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생육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수세․적과 지도 등 생육기별 생육관리 방안을 집중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과수 생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25.5월 ～ '26.수확기 기간중, 수세․적과 지도, 병해충 방제관리 및 꽃눈분화관리, 착색관리, 수확후 수세관리 등 집중 생육 지도 및 모니터링 추적 관리 2025.06.10 농림축산식품부